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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“외국인 아동도 출생 등록 필수”…이제 ‘공’은 국회로
다만 이번 판결에 따르면 외국인 아동이 출생 등록을 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대한민국 국적이나 대한민국에서의 체류 자격을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. 부모가 미등록 체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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