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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發 사법질서 교란…野 "李 방탄 전격전"
대한민국 사법질서가 여권발(發) 주요 결정 및 인선 작업 등에 의한 난맥상으로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. 행정부 수반이 사법부의 대법관 제청 권한을 침해한 데다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에 앞장섰던 인물이 법무부 장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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