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방산업체 직원이 파업하면 최고 징역 5년"…방노위, 헌재에 '기본권 판... | SOTO 뉴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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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방산업체 직원이 파업하면 최고 징역 5년"…방노위, 헌재에 '기본권 판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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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노위는 “적법하게 노동조합을 설립했는데도 사용자와 마주 앉아 교섭할 수 없다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은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”며 “나라를 지키는 노동자도 대한민국 국민이자 노동자”라고 밝혔다.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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