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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대통령 “사회보장제도·국고보조사업, 상식·공정 어긋나는지 전면...
이 대통령은 “이러한 공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성실하게 국민으로서의 납세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”고 했다. 이 대통령은 “우리처럼 세금으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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