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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관 재제청 사태의 불편한 진실 [아침햇발]
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,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(1조 2항) 국민주권은 선거로 표출되고, 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(대통령)이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일정 기간 위임받아 통치한다. 그런데 선출되지 않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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