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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조칼럼] 모피어스의 알약
그럼에도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을 지탱하던 법과 사법제도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장면들이 계속 눈에 거슬렸다. 재판에서 당사자가 중요하게 다투는 부분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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