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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배숙 의원 “태아, 반려동물보다 못하게 여겨서야”
만큼, 대한민국 현실에 맞는 독자적 검토가 필요하다”고 주장했다. 특히 그는 “헌법재판소가 요구한 후속 입법과 태아 생명 보호 기준은 마련하지 않은 채 낙태약물만 행정적으로 허용하려 한다면, 법적·사회적 갈등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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