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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인구 서울시의원 "교부금 산정방식 변경, 교육재정 안정화 선행돼야"
서울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시·도교육청,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등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, 객관적인 재정수요 분석과 재정영향평가를 선행할 것을 촉구했다. 건의안에서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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